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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등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심리극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메타버스 심리극은 위기청소년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위기청소년 대면 심리극을 대체하기 위해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키로 결정하고, 전날 메타버스 심리상담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관련해 해당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위기청소년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보다 쉽게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데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가 언제 어떻게 학교폭력에 노출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사소한 징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하게 되면 성인 사건에 비해 다양한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데,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별로 필요한 조력의 양상도 달라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당사자인 어린 학생들이 해당 사건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깨닫고 남겨야 하는지 고민, 그를 위해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인식 변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역시, 중요하다.
최근 벌어진 한, 학교 폭력 사안은 이 같은 조력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A군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돈을 갈취해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부모 측은 강경하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조치한 상황이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8호인 전학 조치 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했으나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양형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 재판부는 성실하게 학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뢰인의 약속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관대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다.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처럼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늘어버렸다.
근래 들어 직접적인 신체피해보다 정신적 피폐를 야기하는 학교폭력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사안의 까다로움이 가중된 실정이다. 그만큼 더욱 치밀하고 섬세하게 사안을 분석해 풀어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 활용이 중요해졌다. 생각보다 진실은 쉽게 감춰지고 왜곡된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해나가야 함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