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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에도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던 상습 음주운전자였고, 현재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줬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 이상(44%)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이 중 40.1%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한 윤창호씨(22)의 사연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하자' 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힘든 지경에 놓였다.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재범은 물론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예고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 이라며
“그만큼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후 정확한 대처방안을 모색,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 점, 처벌 자체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어 소위 삼진아웃인 경우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대해 이해시켜 나갔다” 며
“다만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므로 △반성의 진정성,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재범 간격, △구속 시 가족들의 생계 양태 등 유리한 정상 수집 및
변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실제 음주운전 4범의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앞서 보도된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을 시도하자 창문을 닫고 급출발, 경찰관이 차를 가로막자
오히려 들이받을 듯 위협한 것은 물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구속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안에 대한 빠른 심각성 인식을 통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과 다짐을 피력한다면 음주운전 선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적발 당시 태도와 더불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도 알아두자. 특히 음주운전 재범 적발 사안에서는 더욱 정확한 대처 강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분사무소와 긴급 상담전화 운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