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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_20160512] 5월, 다채로운 축제 열리는 부산…몰리는 인파에 성범죄자 오인 사례 발생 확률 ↑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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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섣불리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사과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 등으로 상황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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