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49] 3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구성요건의 관계

1.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구성요건의 관계: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공2018하,1817]

소송경과 제1심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

항소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2017노1618 징역 (원심파기, 징역형 선고,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원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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