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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1.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증거 능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판결 이유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하급심(제1심과 원심)의 주된 쟁점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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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