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관련 행정규정의 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
(대상판결: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소송경과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불상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9.23. 2015노3597, 쌍방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21.10.14. 2016도16343 - 유죄 부분 파기 환송, 검사 상고 기각
기초사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공소외 1 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 받아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금 업체들(이한 '이 사건 독립채산업제'라 한다)에 도급금액의 약 60% 금액으로 하도급하기로 마음먹고
수사연구에서 받은 연하장입니다.
수사연구 연재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