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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폭행죄 - 집단폭행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98

 

 

 

[ 폭행죄 - 집단폭행 ]

 

 

 

1. 오늘은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준비하셨죠?


 

2. 집단 폭행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한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3. 일반폭행과 처벌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집단폭행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4. 그럼 사안이 심각해지는군요. 그런데 폭행 하면 상해 부분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5. 그렇다면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최근에는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가요?



7. 한 편에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은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8.오늘은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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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