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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1. 오늘은 마흔 두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생활 속 법률이야기도 장애인과 관련한 주제를 준비해주셨다고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인 지 소개 좀 해주시죠.
3.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는 무엇일까요?
4.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법 제정 후 변화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5.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 한 편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6. 이런 이유 때문에 법 제정 이후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군요?
7.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부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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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