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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안 (2) - 상속 ]
1. 오늘은 개정된 민법 이야기, 그 두 번째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먼저 빚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상속’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빚도 대물림 된다는 건 다소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자신도 모르는 빚을 상속 받은 건데 구제방법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4.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빚을 상속받지 않으면 될 텐데,
왜 미성년자들이 불합리하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5. 그렇다면 만약 3개월을 넘기고 나면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6.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긴 건가요?
7. 이번 계기로 빚상속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의 변화하면 유류분 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고요?
8.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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