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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음주운전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2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1. 우선, 대리기사와의 문제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2. 이번 경우는 사고 위험까진 아니지만, 주차를 하면 안되는 장애인보호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아주 잠깐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3. 물론 잘못은 있지만, 또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대리기사의 보복성 신고기도 하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대리기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5.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연자분,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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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