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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대여금 사기]
1. 변호사님, 이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 하면 안 된다고 하나봅니다.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당연히 사기 아닙니까?
2. 보통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합니까?
3. 결국 상대방이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나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오늘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하죠?
4. 그럼 사기를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돈도 못 받는 겁니까?
5.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합니까?
6. 증거를 찾아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근데 막상 알아보니 재산도 없고, 진짜로 줄 돈이 없으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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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