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핵심만 쏙쏙! 상담 코너 [이승우변호사]

Q1.

25톤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화물을 부안에서 김포까지 운송했는데요. 하차하던 중 뭐가 문제인지 다시 반송하라고 했고 운송료는 왕복 운임을 주기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운송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Q2.

지인이 전동킥보드와 부딪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사과만 받고 끝냈는데, 갈수록 발목이 아파,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과만 받고 끝낸 게, 후회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

딸이 자취를 시작해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자취집에 가 보니 출입문에 CCTV가 없더라고요. 방범 시설도 부실하고요. 혹시 이런 것도 집주인에게 말하면 설치를 해주는 건지, 개인이 설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Q4.

어머님이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 할인 같은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준다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건데요. 제가 석 달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받은 게 없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