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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및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들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사회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렵고, 유포된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아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전 지역에서도 관련 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변호사는 “지난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며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의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술의 확산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전 변호사는 “이 같은 노력은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장난’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한 청소년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온라인에서 얻은 사진을 불법 합성한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 변호사는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법원에 전달할 의견서를 준비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퇴원하며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박은국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성범죄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현 시점에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선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지만,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11081513197437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