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광주변호사, “보이스피싱에서 파생하는 범죄 유형 다양해져, 신속한 조력 요청 중요” 강조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광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 보이스피싱에서 파생하는 범죄의 범주가 또 한 번 확장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절도 사건에서는 조직의 명령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750만 원을 승용차에서 훔친 혐의(사기 등)로 붙잡힌 대만인 B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을 호소, 해당 경찰서에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리는 일도 있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었다.

실제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을 비록한 경제범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피해 양산과 더불어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현행법상 보이스 피싱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가 이용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로 명명되며 이에 검찰의 처분이 나기까지의 수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해야하며 은행거래조차 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이라며 “특히 단순히 계좌만 이용당한 것이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종의 전달책으로 이용될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단의 사기 범행의 일조를 하였다며 사기방조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잘못된 대응으로 전과범이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 깊은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요즘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이상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실행 중이다. 해당 문진표는 추후 관련 혐의로 기소에 이를 경우 사기 방조 고의를 드러내는 근거로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면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다.

형사전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바로는 의뢰인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자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속아 수차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마지막 은행에서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음이 확인됐다.” 며 “이에 자신이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고 담당 변호인단 역시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고 전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지라 사건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남아있었다. 덕분에 의뢰인을 위한 변론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와 정상관계 자료 수집이 빠르게 진행됐다. 더불어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사기 방조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해 자세히 변론을 펼쳤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형사사건 연루 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평온한 삶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숙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대한 홍보 또한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 행위가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론에 신빙성을 싣기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음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첫 경찰조사 전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해 대응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크다.” 며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의 경우 구성요건 충족을 심도 깊게 살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의 의견 역시 귀담아 듣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피력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전 구성원이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