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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국가보조금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장 요양병원 등 적폐사범 2천556명(구속 105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경제범죄가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음과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기민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횡령은 개인적 사리사욕으로 비춰져 혐의 연루만으로도 그동안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빠르게 법률적 대처를 강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혀왔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이금호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경제범죄의 특성은 복잡한 금전 흐름으로 인해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이라며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는데 혐의 부인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사건 연루 초기 반드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나가야 한다.” 고 설명했다.
얼마 전 과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죄 소명에서 법승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한 의뢰인이 다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다. 의뢰인은 자신이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부동산으로 보상금이 생겼고 그 보상금을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했다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문제는 고소한 종중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다분했다는 점이다. 이에 법승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주장이 단순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의뢰인이 고소장의 내용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도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금호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총무로 재직하면서 일처리를 하였던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여 임의적 횡령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나갔다” 며 “더불어 수차례의 조사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함과 동시에 진술 시 실수가 없도록 조력했다” 고 밝혔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종중재산을 횡령한 증거가 없다는 법승 업무상횡령변호사의 의견을 수렴,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경제범죄는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과 법리가 복잡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단순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고소된 피해 금액이 커서 자칫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은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다. 법률조력활용의 효과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금호 업무상횡령변호사는 “특히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고 범죄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 적용도 가능해 사전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며 “더불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역시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를 해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 혐의 연루에서 무혐의ㆍ무죄 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실력을 발휘해왔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