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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위협운전 대응하다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무혐의
주차 위치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
기소유예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무혐의
자동차 보험 없이 뺑소니 혐의받은 의뢰인 내사종결 사례
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 처벌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기타결과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지 몇 년 안 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기타결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의뢰인,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