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승소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전부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초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의뢰인은 과대한 대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돌려막기를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

청구기각 | 배당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