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0.0082비트코인(한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3*** ㄴ.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6***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던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하기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된 사안이

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