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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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