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원고 승소 | 채권을 유리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변제 청구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로 지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변제를 받지 못했고, 근저당권에 기해 일부를 배당받기는 했지만 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의뢰인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사실 그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 또한 뜻하지 않게 이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사

피고 승소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

징계 감경 |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의뢰인 소청심사 대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년을 넘게 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고 주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두

조정성립 | 농장 업무 중 낙상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리 직렬로 취

일부 승소 | 지게차 추락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적재작업 도중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

요양원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1심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담당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주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보석 석방 |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보석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