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같이 타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전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