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