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영장기각 | 운전자폭행치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영장*** ㄱ.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아가 앞지른 직후 상대 차량 앞에 정지하여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ㄱ.구속영장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충남당진경찰서 20**-1***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