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화해권고결정 | 상간 손해배상(기) - 광주지법 20**가단533***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당사자간 오랜 기간 다툼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를 위하여 상대방이 일부러 의뢰인의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여 배송을 못 받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