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10여 년 전 외국에서 한국에 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