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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