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 ‘퇴사하면서 병원 컴퓨터에 있는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간호조무사 정보 공유 사이트에 허위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가 함유된 알약을 음료가 든 잔에 넣어 녹인 뒤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