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ㄱ.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영장1***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