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받아 일반건조물방화 연루된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과거 민사분쟁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장비 설계 갑질로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일부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기계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장비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 설계를 시

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공사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 중인 가족이 낙상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병원에 가보자,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승소(2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가단239***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건물의 턱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과 복사 부근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 주인조차 발을 헛디딜 정도로

화해권고결정 | 상간 손해배상(기) - 광주지법 20**가단533***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28***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