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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 후, 우선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을 입증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간을 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의 사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의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사건 의뢰 후 빠르게 모텔에서의 CCTV 영상을 증거 보전 신청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통해 의뢰인을 주장과는 배치되는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얻게 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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