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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 갑자기 여자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상태로 당시 기억이 거의 없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열람하며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성장과정,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양형준비를 면밀히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차분히 준비하여 대응해나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매년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으며 관리 받을 위험을 모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 결과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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