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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초보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타 법률 사무소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마치고 의견을 나눈 뒤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보석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본안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정과 1심과의 변동된 사정을 재판부에 면밀히 밝혔고, 의뢰인이 굳이 계속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기에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야 할 여러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심문 기일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재판부에 관련 사유를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하면서, 보석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의뢰인은 힘든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허가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한번 구속된 자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석방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보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턱대고 보석 청구를 했다가는 오히려 본안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보석 청구가 본안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고, 당연히 이러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전담한 담당 변호인들이 본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마친 것은 물론, 보석 청구서와 심문 기일의 진술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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