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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 사건개요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학적 성 놀이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키스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달라고 하여 그 요구에 응해주면서, 의뢰인도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다보니 흥분되어 같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에 다른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사건을 의뢰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 일정이 잡히자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사기일 이전에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 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고, 조사 기일에도 직접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방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조사기일 이후에는 조사 참여를 하였던 내용으로 즉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가벼운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도 발 빠른 대처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준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중한 범죄 중 하나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를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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