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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심리생리검사에 동행하였고, 검사결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오게 되자 의뢰인에게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무죄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본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빠르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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