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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토지 지상의 피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당이득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측량,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철거할 건물과 임대료 등을 입증 및 특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감정결과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이를 모두 반박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해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토지인도를 할 때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주택 무단 건축은 자칫 점유취득시효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관리가 뜸했던 토지에서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 증명 및 사후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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