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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10조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와 교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의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는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로 인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퇴직과 함께 재취업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의 정이 많다는 점을 여러 자료들로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부수 처분은 최소한인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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