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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부동산 대출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병원비와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 자녀를 의뢰인의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여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4백만원 중 9천3백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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