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총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하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91%인 1억 3천 6백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