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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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번 돈의 전부를 생활비에 보태었지만,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나 적은 월급에 대출금을 돌려막았습니다.
채무가 점점 더 커지면서 병까지 발생하여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액이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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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거주지 월 임차료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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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57.4%인 6,9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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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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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