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피의자에게 전달하면 건당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들과는 달리 정말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딱 하루만 일을 하였지만, 많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범행기간이 짧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 실무상 무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당시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누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공인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던 점(알바천국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만이 이력서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점)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의 회사를 ‘법률사무소 00’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고 말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지시책이 알려준 아이디를 추가하자 ‘법률사무소 00’에 관한 메시지와 로고가 존재하였던 점 △네이버에서도 ‘법률사무소 00’을 검색하면 위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 점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면접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던 점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며 업무의 성격이 채권추심이라고 하는 등 업무 특성이 법률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즉, 정상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일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점)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던 점 피해자들과는 대화를 한 적도 없으며, 딱 하루 일을 한 뒤 친구들이 이상한 일인 것 같다고 하자 그다음 날 일을 바로 중단한 점 △의뢰인이 인터넷을 검색해 본 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자 3일 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었던 점 △급여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입금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의뢰인과 지시책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과실은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리고 합의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단순 현금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과거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울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아직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판결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돈의 수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더라도 유죄가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이 아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