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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행위임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나 근래 들어 단순 가담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짙은 만큼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에 앞서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사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돕는 것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 행위였음을 피해자에게 잘 설명해 원만히 합의에 이끌어낸 후 적극적으로 양형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연루 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칫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한 시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양형을 준비하여 결국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험도 면하고 전과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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