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행위임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나 근래 들어 단순 가담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짙은 만큼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에 앞서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사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돕는 것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 행위였음을 피해자에게 잘 설명해 원만히 합의에 이끌어낸 후 적극적으로 양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연루 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칫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한 시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양형을 준비하여 결국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험도 면하고 전과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