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최근 30대인 아들이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24시간 아들을 간병하느라 손가락 끝이 다 굽을 정도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마트의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절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하여 점주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조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절도의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절도 기간이 점주 주장과 달리 길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절도 기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