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한 문제점 없이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였다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 시점 이후 빠르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하였고, 당시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 영상과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단순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②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지른 자신의 안일한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③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④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사죄한다는 점, ⑤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⑥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점, ⑦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인터넷강의를 듣고 이수한 점, ⑧ 이 사건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속죄하고자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한 점 등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증거를 확보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가능하면 사건 발생 시로부터 빠르게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가져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한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에 대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태도 및 표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합의를 수사 단계 초기에 받음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