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에 △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분도 다행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조정에 응해주었고, 의뢰인의 사죄의 의사와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해드리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무엇보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 및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