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토지 지상의 피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당이득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측량,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철거할 건물과 임대료 등을 입증 및 특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감정결과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이를 모두 반박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해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토지인도를 할 때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택 무단 건축은 자칫 점유취득시효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관리가 뜸했던 토지에서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 증명 및 사후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