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24조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고소인과 다른 회사직원들과의 갈등 문제가 반복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소인과 다른 회사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급자이기는 하나 고소인에게 강요된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소인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허위주장일지라도 진술 일관성이 인정되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존재하기에 허투루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안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끝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조력 제공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