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상담을 요청,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다고 하셨고 사안을 접한 법승 부산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서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뢰인이 나이가 다소 어린 점, 군대 가기 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점, 수거한 마지막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하고 재판에서 피해자들 대다수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에서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의뢰인 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양한 참작요소를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 3***(병합), 3***(병합), 2023고단***(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