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매매 알선한 마약류의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공범 간의 진술을 상세히 비교하여 공범 진술만을 신빙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류 알선 행위와 소지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소지 행위가 매매 알선 행위에 흡수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 없음을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추가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을 위기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한 변호인의 전략적 소송 수행 및 첨예한 법리적 주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2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