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입회하고, 조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어 검찰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비록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 처분으로 인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에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2***